검찰도 유영하(대통령 변호인)도 일단 칭찬하고 보자.

검찰도 유영하(대통령 변호인)도 일단 칭찬하고 보자. 유변호사와 검찰을 비난하지 말자. 그물에 잡힌 새는 곧 푸른 창공을 난다. 한 달만 두고 보자.                                                         

                                                                                       2016년 11월 21일 김 일 중 씀

                                                                                      (조갑제 닷컴 회원토론방에 쓴 글)

유영하 대통령 변호인을 비난하는 이들이 많다. 좌파는 물론 우파에서도 비난하는 이들이 있다. 대통령이 감옥 가기를 바라는 좌파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우파 사람들까지도 그를 비판한다. 그런 사람들은 혹시 변호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비난하는 것은 아닐까?

변호사(辯護士)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법률에 규정된 자격을 가지고 소송 당사자나 관계인의 의뢰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피고나 원고를 변론한다. 변호사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박대통령의 경우, 그 분을 한 마리의 새로 비유하자면, 그분은 법이라는 그물에 집힌 새이다. 잘잘못을 떠나서 검찰의 그물에 일단 잡힌 새이다. 이 때 이 새가 무사히 그물을 찢고 다시 창공으로 날아 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도움을 주어야 할 사람이 누구냐? 그가 바로 변호사다. 그러기 때문에 유변호사는 검찰과 한 판의 승부를 벌려야 하는 검투사다.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새를 위해 거짓말도 해야 한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정의의 사도가 이 땅에는 너무나 많고, 도덕선생들이 들 끌어서 나에게 당장 창검을 던지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젊었을 때에 간디자서전을 읽은 적이 있다. 이 이야기는 간디가 의로운 사람이란 것을 말해주는 일화(逸話)다. 그 자서전에 기록된 그 일화에 관련된 이름들은 다 잊었다. 너무나 세월이 지난날의 독서이기 때문이다. 간디란 이름만 기억에 남아 있다.

어느 날 인도의 삼성전자에 해당하는 기업인이 간디변호사를 찾아왔다. 밀수(密輸)를 하다 기소되어 간디를 찾아온 것이다. 그 기업인은 변론(辯論)방법까지 제시하면서 변론을 요청하였다. 그가 제시한 변론 방법 속에는 거짓말도 포함되었다. 간디는 한마디로 그의 변호사가 되는 것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한 가지 제안을 하였다. 이실직고(以實直告) 하자고 했다. 검찰에 있는 사실을 그대로 밝히고 그리고 용서를 빌자고 한 것이다.

재판에서 간디의 이실직고 형 변론(辯論)으로 판결은 곧 끝났다. 유죄판결로 회사의 피해는 컸다. 그러나 그 피해보다는 재판과정이 전 국민에게 자세히 보도 되어 무형의 재산이 엄청나게 되었다. 정직한 회사로 알려져 그 뒤로 그 회사는 흥왕(興旺)하였다. 그 기업인은 그 사건에 관한 자세한 문서를 만들어 사장 사무실에 걸어 놓고 그를 방문하는 고객에게 그 사실을 두루 알렸다. 그리고 그 회사는 불의(不義)한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

우파들이 유영하 변호사를 비난하는 이유는 그가 도덕적이지 못하다고 비난한다. 간디변호사형 변론을 하라는 것이다. 유변호사가 잡힌 새를 구출하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 막 일을 시작하자마자 확인하지도 않고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좌파와 합세 하여 비난한다.

보도된 검찰의 공소장을 읽어 읽어봤다. 공소장에 기록된 그것들이 다 옳은 것 같아서 갇힌 새가 풀려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안타까웠다. 그러나 이게 웬 일인가! 유변호사가 발표한 그의 글을 읽어 보니, 새가 무사히 구출될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겼다. 나는 그가 고마웠다.

앞으로 공정한 재판에 의해 판결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검찰이 기소한 것을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검찰이 무혐의 처리했어봐라. 검찰 청사를 불태우자고 했을 것이다.) 그리고 검찰을 일단 칭찬하려고 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검찰의 본래의 의무는 죄 있는 사람을 하나라도 더 찾아내서 감옥에 보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감옥에 보낼 수 있으면 그는 유능한 검사다. 대통령을 기소한 검사는 유죄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면 그런 검사는 역사에 그 이름이 한 줄 올라도 좋다.

나는 유영하 변호사를 지지한다. 지금 세상 분위기는 박대통령을 변호하는 것만으로도 역적으로 몰리고 있다. 이런 판에 대통령의 변호사가 되겠다고 자청한 것을 높이 평가 한다. 그가 무죄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했을 때 그도 당연히 칭찬을 받아야 한다. 그를 비난하는 것은 너무 때가 이르다. 그는 다만 변호사로서의 직무에 충실하려고 한다.

유영하 변호사를 ‘성난 민심’과 좌파들과 신문 방송 통신 등 온갖 언론 기관들이 함께 제창을 하면서 비난하더라도 우리 우파 사람들은 그를 비나하지 않기를 바란다. 기왕이면 검찰도 비난하지 말자. 그들의 임무는 죄인을 감옥에 보내는 것이다. 검찰이 한 마리의 새를 그물에 가두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유 변호사가 그 새를 구출하기 위해 창과 검을 준비해서 검찰과 싸우고 있다. 우리는 양편의 싸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경하자. 응원을 열심히 하되 잘하는 쪽에 손뼉도 치자.

촛불도 시간이 가면 꺼진다. 바람이 불면 꺼지기도 하지만, 촛불이 영원이 탈 수는 없다. 잡혀 갇힌 새도 창공을 다시 날 날이 온다. 곧 온다. 이 해가 가지전에 다시 난다. 두고 봐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