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칼럼

대통령의 4월 퇴진을 반대한다. 죽더라도 헌법에 따라 죽어라.

김일중 2016. 12. 5. 16:56

 

대통령의 4월 퇴진을 반대한다. 죽더라도 헌법에 따라 죽어라.

 

                                                                                                2016년 12월 5일 김 일 중 씀

                                                                                               (조갑제 닷컴 회원토론방에 쓴 글)

 

오늘 동아닷컴은 이정현 대표는 “대통령이 4월 퇴진을 받아들일 것” 이라고 말했다고 보도 한다. 또 프랑스 파리 특파원 동정민기자의 칼럼을 싣고, 프랑스 혁명(革命)까지 끌어 들여 대통령을 은근히 위협한다. 공갈친다. 협박한다. 조기 퇴진을 요구한다. 나는 단호하게 조기 퇴진을 반대한다. 죽더라도 법에 의해, 헌법(憲法)에 의해 죽으라고 권한다. 좌파의 혁명이 아니면 대통령을 죽일 수는 없다. 다시 말하지만, 현재까지의 검사의 기소장으로는 대통령을 죽일 수는 없다. 감옥에 보낼 수는 있다. 이것도 사실은 진실이 아니다. 대통령을 죽이고 싶으면, 동아일보야 혁명을 부추기고 혁명을 해라. 그리고 너희도 함께 혁명 속에서 불타라.

 

동정민기자의 칼럼 제목이 “왕의 목을 쳤던 나라, 베르사유 궁전 속 대통령” 이다. 제목이 아주 으스스 하다. 루이 16세와 왕비(王妃) 마리 앙투아네트를 죽이고, 무고한 파리 시민 20,000 명을 단두대에서 죽인 바로 그 단두대를 연상(聯想)시킨다. 여기서 궁전 속 대통령이란 표현은 아주 작위(作爲)적이다. 대통령은 왕으로 바꾸어야 맞다. 프랑스 혁명 때 대통령은 없었다. 왕이 있었다.

 

동정만 기자(記者)는 루이 16세가 민심(民心)을 몰라서 죽었다고 주장한다. 박대통령이 민심을 모르는 대통령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역사적인 사실까지 왜곡(歪曲)한 것이다. 후세의 사가에 의하면 그는 머리 좋은 왕이었다. 그는 나라를 잘 못 통치했으나 도도하게 흐르는 시대의 조류에 희생당한, 단두대에 서서도 의연(依然)했던 왕이었다. 의지가 강하고 굳세어 끄떡없던 불행한 왕이었다.

 

동특파원은 또 김현정과의 인터뷰를 인용하여 법은 만민(萬民)앞에 평등하다고 주장하고, 박대통령이 죄를 지었다고 기소(起訴)하고 판결(判決)까지 한다. 그가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하는 기자가 아닌 검사와 판사의 일까지 겸한다. 그리고 박대통령이 루이 16세 처럼 죽을 수 있다고 협박한다. 우리나라의 기자들은 검사요, 판사까지 겸하게 되었다. 인민재판의 판사 노릇을 한다. 대통령도 단두대의 칼날에 세운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끔찍한 일이다.

 

프랑스 대혁명의 원인을 들자면 수도 없이 많다. 동기자는 민심을 모른 것이 그 원인이라도 말하는데 이는 그가 무식한 것이고 무식하지 않다면, 알면서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 모른 척 한 것이다. 그 혁명의 도화선(導火線)이 된 것은 루이 16세가 군대를 동원해서 시민을 죽이려 한다는 유언비어(流言蜚語) 때문이었다.

 

루이 왕조 때는 세계의 조류(潮流)가 왕(王)체제(體制)에서 국민이 선거를 통해 권력을 만드는 공화국(共和國) 체제로 흘러가는 시대였다. 볼테르, 루소, 몽테스키 등의 철학자들의 계몽주의(啓蒙主義) 사상이 도도하게 흐르던 시대였다. 영국에서는 명예혁명에서 왕을, 찰스 1세를 두 번의 도끼질로 죽였던 시대였다.

 

이런 시대 조류에 어두운 루이 16세가 미국의 독립전쟁을 지원하느라고 재정을 거덜냈다. 화폐가치가 폭락하면서 민심이 동요했다. 이럴 때에 루이 16세가 군대를 동원해서 시민을 무자비 하게 학살(虐殺)하려고 한다는 유언비어(流言蜚語)가 퍼졌다. 그래서 시민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해서 거기에 있던 몇 인되는 정치법을 석방하고 무기고를 파괴 하고 무기를 탈취해서 왕좌 맞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동정민 기자의 말대로 루이 16세가 민심을 몰라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

 

동 기자에 의해 매도된 루이 16세는 33가지 죄명(罪名)으로 기소되었다. 이 혐의(嫌疑) 가운데 타당성이 있는 것도 있었다. 입증이 불가능한 것도 있었다. 시민 사이에 퍼진 소문도 들어 있었다.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를 죽일 때의 죄명 가운데 하나는 아들과 성행위를 했다는 근친상간(近親相姦)죄가 들어 있었다. 이렇게 인간들의 기소와 판결이 언제나 공정한 것은 아니다. 언제나 불공평했다는 것이 맞는 말이다. 깃대에 꽂힌 깃발은 바람에 흔들리고 펄럭인다.

 

프랑스는 루이16세를 죽은 후 10년 동안 극심한 혼란 속에 나라가 통치되었다. 혁명이 국민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 대신 재앙(災殃)을 가져다주었다. 풍성한 재앙을 가져다주었다. 국민들은 혁명에 몸서리를 쳤다. 10년 후에 혜성처럼 나타난 것이 저 유명한 나폴 레온이다. 나폴 레온이 국민을 행복하게만 했냐? 아니다! 러시아와 전쟁을 일으켜 그 자신도 망하고 국민을 힘들게 했다. 수많은 무고한 국민을 죽게 만들었다. 러시아와 싸움에서 불리하게 되자 자기 부하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그 혼자 제일 먼저 도망했다.

 

야당 지도자들이 혁명이란 단어를 사용한다. 나는 혁명적인 것은 무엇이나 반대한다. 4월 퇴진 요청도 혁명이요, 조기 퇴진도 혁명이다. 법에 근거하지 않은 어떤 정치적인 행위도 반대한다. 국회에 의한 탄핵을 나는 반대하지 않는다. 탄핵을 국회에서 의결되었으면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자. 모든 것을 법의 잣대로 해결할 것을 주장한다.

 

다시 말하지만, 동 파리특파원의 칼럼은 아주 잘 못 된 것이다. 동아일보의 조기 퇴진 주장도 잘 못 된 것이다. 헌법을 파괴하는 주장이다. 정치지도자들이 혁명이란 단어의 사용을 자제(自制)할 것을 요청한다. 혁명은 정말 끔찍한 일이다. 이정현 대표가 박대통령이 4월에 퇴진 할 것이라고 한 말도 아주 잘 못된 말이다. 나는 박대통령이 이렇게 선포(宣布)하고 천명(闡明)하기를 바란다. ‘나는 법에 의해서만 죽을 수 있다’ 고. (끝)